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3. 11. 30.(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6. 5.

나. 제 안 자: 임관만 의원 외 39명

다. 회부일자: 2023. 6. 8.

라. 상정일자: 제291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11. 30.)

❍ 제안설명: 임관만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가 모여 아태지역 비전과 그 실현방안을 논의 정상회의로써 인천은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개최 장소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최적지가 인천임.

❍ 인천은 2018년 대한민국 첫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으로 송도컨벤시아 컨벤션센터 시설과 운영을 통한 2023년 ADB 연차총회, 2018년 OECD 세계포럼 및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인천에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갖췄음.

❍ 인천에 APEC를 유치함으로 약 1조 5,000여 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창출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GCF, 제외동포청을 유치하였고, 스마트시티· UAM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인천은 APEC 비전과 목표 가치를 실현하는 최적지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결의안은 한국 개최가 결정(2015년 필리핀 회의)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결정이 2024년 초로 예정됨에 따라, 인천시의 개최도시 유치를 시의회가 적극 지원할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정부에 인천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

- 1989년 한국 포함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 1993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제안으로 정상회의 형태로 격상

<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 (시    기) 2025년 11월(1주간) * 정상회의 외 연중 100여일 이상 회의 개최

○ (개 최 국) 한국

○ (개최도시) 공모‘23.하반기, 선정’24.상반기(예정)

* (유치추진도시) 인천, 부산, 제주, 경북 경주

○ (주    최) 외교부 및 APEC

○ (참여인원) 21개국 6,000여명(정상 및 각급 각료, 기자 등)

○ (주요내용) 정상회의, 최종고위관리 및 각료회의, 기업회의 등

❍ 우리나라는 1989년 APEC이 결성된 이후, 정상회의로 격상되기 전인 1991년 각료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2005년에는 부산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APEC의 구조 》

출처: 2020 APEC 정상회의 소책자(외교부)

❍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전과 그 실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로  ➊무역투자, ➋혁신·디지털경제, ➌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3대 핵심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APEC PUTRAJAYA VISION 2040 (2020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 채택한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이루려는 APEC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경제적 동인((動因, economic drivers)

*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서 제시

❍ 인천시는 글로벌대학 및 200여개의 외국기업과 첨단산업체가 입주하고, 국내 유일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한 도시로서, APEC이 지향하는 3대 핵심목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APEC의 목표와 인천시 현황 비교 》

APEC 3대 목표		인천시
① 무역투자	⇔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 보유한 투자 요충지
② 혁신·디지털경제	⇔	세계 1위 바이오생산, 반도체 후공정 세계 2·3위 기업 포진 파브(PAV, Personal Air Vehicle) 및 디지털 경제 선도(UAM, 로봇 등) 국내 유일 스마트시티 구현도시
③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	GCF 등 15개 국내 최다 국제기구 보유 글로벌대학(4), 입주 외국기업(206) 등 글로벌 도시

❍ 인천시는 최근 재외동포청을 유치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GCF(녹색기후기금)  등 15개의 국내 최다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음.

UN APCICT(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교육원), UN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 NEASPEC(동북아시아 환경협력프로그램), UN 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DRR(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UNDRR(재난위험경감사무국 국제교육훈련연수원), UNOSD(UN지속가능발전센터), UNPOG(유엔거버넌스센터), EAAFP(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 사무국), AFOB(아시아 생물공학 연합체), GCF(녹색기후기금),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WB(세계은행),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CTCN(기후기술센터 협력연략사무소)

❍ 그 밖에도 인천시는 2023년 ADB 연차총회, 2018년 OECD 세계포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규모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하고,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등 우수한 국제 교통망과 송도컨벤시아 등 MICE·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한편으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는 상당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므로 개최도시로서 얻을 수 있는 글로벌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와 같은 무형적 효과 이외에도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인천연구원에서 2005년 부산 개최 사례와 성과를 토대로 2025년 인천 유치 효과를 예측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직접 소비지출 약 523억원,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1조 3,013억원 등의 상당한 효과가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됨.

《 APEC 정상회의 개최 효과 》

인천연구원 이슈브리프 N0. 23 (2022.7.7.,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투 입		효 과
인프라	경상비	소비지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효과	지역 내 취업유발효과
1,800억원	170억원	523억원	1조 3,013억원	7,417억원	18,788명

❍ 다만, 결의안 제목과 일부 내용을 결의 취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2025 APEC 정상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제목과 일부 내용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을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으로 한다.

“장으로”를 “장으로,”로, “대한민국 최적지로써”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로 한다.

“보여준 인천에서 APEC 정상회의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를 “보여주고 있다”로 한다.

“개최 최적지로써”를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로, “1000만 도시를 이끄는 재외동포청을”을 “재외동포청을”로, “있는 인천은”을 “있어”로, “도시가 인천이다”를 “도시이다”로 한다.

“같이 정부와 인천광역시에”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로 한다.

“인천에”를 “인천에서”로, “유치하여”를 “개최하여”로 한다.

“위상과”를 “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과”로, “미래 도시 인천에”를 “인천에”로, “유치하라!”를 “개최하라!”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촉구 결의안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가 모여 아태지역 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최고의 정책 공조의 장으로 인천은 세계 최고 국제공항과 항만,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어 개최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최적지로써 우수성을 가진다.	---------------------------------------------------------------------------------------------------------------- 장으로,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
인천광역시는 국제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2018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 5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시설 및 장소적 인프라를 갖춰 2023년 제56차 ADB 연차총회, 2018년 제6차 OECD 세계포럼,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여준 인천에서 APEC 정상회의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	------------------------------------------------------------------------------------------------------------------------------------------------------------------------------------------------------------------------------------------------------------------------------------------------------------ 보여주고 있다.
인천은 APEC 개최 최적지로써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아래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GCF, 1000만 도시를 이끄는 재외동포청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UAM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인천은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의 APEC 3대 비전과 목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가 인천이다.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 재외동포청을 -------------------------------------------------------------- 있어 ------------------------------------------------------------------------------------------------도시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인천 유치를 위한 전폭적 지원과 협력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인천광역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
하나, 정부는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대규모 국제회의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다년간 국제행사 경험을 쌓아온 인천에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인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라!	---------------------------------------------------------------------------------------- 인천에서 --------------- 개최하여 ------------------- -------------
하나, 정부는 인천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위상과 가치를 담은 미래 도시 인천에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라!	------------------------------------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과 -------------- 인천에 ------- ----------- 개최하라!

[붙임 3]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 촉구 결의안

❍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가 모여 아태지역 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최고의 정책 공조의 장으로, 인천은 세계 최고 국제공항과 항만,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어 개최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우수성을 가진다.

❍  인천광역시는 국제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2018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 5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시설 및 장소적 인프라를 갖춰 2023년 제56차 ADB 연차총회, 2018년 제6차 OECD 세계포럼,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 인천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서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아래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 GCF, 재외동포청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UAM 등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어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의 APEC 3대 비전과 목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이다.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인천 유치를 위한 전폭적 지원과 협력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과 대규모 국제회의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다년간 국제행사 경험을 쌓아온 인천에서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인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라!

하나, 인천은 ‘①무역투자, ②혁신‧디지털경제, ③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APEC 3대 비전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하는 APEC 정상회의 최적지다!

하나, 정부는 인천 지역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고 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과 가치를 담은 인천에 2025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라!

2023. 12.  .

인천광역시의회